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 입니다.
자신이나 타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 입니다.
쉽게 통신매체(인터넷, 휴대전화등)으로 음란행위를 하면 성립이 됩니다.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강합니다.
또한 엄연히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자가 됩니다.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신상공개가 되고, 취업에 제한이 생기며 심한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법률전문가와 함께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용이합니다.
2.통매음 성립요건
1.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함
2. 인터넷, 휴대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 (카페 댓글이나, 게임 채팅등도 포함이 됨)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킴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한다"고 설명)
4.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도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공연성, 특정성이 없어도 죄가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다릅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나의 실수로 외설적인 그림이나 글을 전송했고 상대방에게 그것이 도달했다면, 실수여도 처벌을 받습니다.
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통매음 판례
게임 채팅을 통해 형사처벌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처벌이 강합니다. 성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위 표에서 공개.고지 명령이란 가해자 신상정보를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일정 기간 공개하고, 인근 주민에게 가해자 신상정보를 고지하라는 명령입니다.
직접적인 성적 표현뿐만 아니라 성적행위를 암시하는 표현까지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과 사안에 따라 표현수위가 어디까지 처벌이 되는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최근 통매음 신고사례가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반드시 본인에게 알맞은 전략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성범죄에 대해 처벌이 무겁습니다.
통매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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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경찰서 조사 후기들을 모아보았습니다. 통매음은 모욕과 달리 성범죄의 하나로 이 죄를 지으면 성범죄자가 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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