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매음2 통매음 성립요건, 판례 총정리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 입니다. 자신이나 타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 입니다. 쉽게 통신매체(인터넷, 휴대전화등)으로 음란행위를 하면 성립이 됩니다.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강합니다. 또한 엄연히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자가 됩니다.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신상공개가 되고, 취업에 제한이 생기며 심한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법률전문가와 함께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용이합니다. 2.통매음 성립요건 1.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2023. 1. 11. 통매음 경찰서 조사 후기 모음 통매음 경찰서 조사 후기 통매음 경찰서 조사 후기들을 모아보았습니다. 통매음은 모욕과 달리 성범죄의 하나로 이 죄를 지으면 성범죄자가 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방어적으로 진술하고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게 중요합니다. 혼자서 돈 좀 아끼려다가 평생 성범죄자 딱지를 달아야 한다면 너무 고통스러울것입니다. 정말 성범죄자가 되는것에 비하면 돈 몇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통매음 경찰서 조사 후기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목차 통매음 경찰서 조사 후기1 통매음 경찰서 조사 후기2 통매음 경찰서 조사 후기3 1.통매음 경찰서 조사 후기 1 -[인증] 통매음 조사 후기 오후7시에 조사 받으라고 연락왔었는데 경찰서는 초행길이라 환승하다 길 잃어서 30분 .. 2023.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