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차상위계층 조건, 신청방법 완벽정리

2023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및 기준

차상위계층은 국가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보장권리를 위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로 정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차상위계층 조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 하셔서 각종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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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합니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항).

차상위자는 급여에 관해서는 수급자와 달리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전세임대 및 학비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차상위계층이 해당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이용해보시고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진단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입니다. 가구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의 120% 잠재 빈곤층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해당이 안 되거나 재산 또는 부양 가구원 등으로 인해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도 해당됩니다.

또한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됩니다. 이 재산들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반영됩니다.

차상위계층의 공제 금액 기준입니다. 기준을 충족하면 소득이 0원이라는 뜻으로,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기준은 공제금액에서 일부 재산을 더하여 환산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상 50% 미만으로 정합니다.

차상위계층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 의료급여 포함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5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위의 금액은 공제 기준 금액이므로, 이걸 넘을 경우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로 계산한다.

차상위자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위의 금액은 재산 그 자체 금액입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하면 차상위자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023년 가구수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5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수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50%
1인 가구	2,077,892	1,038,946
2인 가구	3,456,155	1,728,077
3인 가구	4,434,816	2,217,408
4인 가구	5,400,964	2,700,482
5인 가구	6,330,688	3,165,344
6인 가구	7,227,981	3,613,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