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장점 8가지, 단점 3가지 총정리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인법정관리 제도입니다. 채무로 일상생활에 무리가 오며 파산 직전까지 간 채무자들을 법원에서 강제로 채무를 조정하여 회생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5년간 청산가치 금액을 갚으면 남은 빚은 탕감해주는 구제 제도입니다. 이름 그대로 회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정상적 채무변제가 어려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채무조정,채무해결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로 인해 쉽게 좌절하지 마시고 회생절차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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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장점 8가지

 

1.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95%까지 탕감해준다

최대 60개월간의 분할 변제, 조건에 따른 채무원금 탕감(최대 95% : 관련법령 통합도산법 제2항3호), 생활비 보호를 통하여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과 개인사채, 신용카드, 대부업대출, 은행대출, 통신요금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2.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금지

간단히 설명하면 빚 독촉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법정관리를 통하게 됨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이후의 채권자의 추심은 불법추심이 됩니다.

 

3.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완수하면 잔여채무를 면책받고, 다시금 신용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삶으로 회귀가 가능해집니다. 인가 결정 후에 신용불량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게되면 신용불량자가 해지됩니다.

 

 

4.채무 연체상태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장래에 연체가 예상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먼저 회생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보증인이나 채권단의 동의가 필요없음

개인회생을 신청 할때, 채권단과 보증인의 동의가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인은 추후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6.현재 다니는 직장 유지가 가능하다

제도 자체가 꾸준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직장을 유지해가며 부채를 갚을 수 있습니다.

 

 

7.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에도 은행거래가 자유롭다.

채무자의 재산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보호, 증식이 가능합니다.

덧붙여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보전처분, 임의경매, 강제집쟁 등의 조치에서 방어가 가능합니다.

 

8.채무의 통합관리

금융기관 대출금, 대부업 대출금, 사채, 일수채권, 보증채무 등등 거의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법정관리가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단점

 

1.신청자가 많고, 기각률이 높다.

아무래도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언제나 신청자가 많습니다. 덧붙여서 신청 자격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기각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2.개인회생 기간 동안에는 신용거래가 중단된다.

5년간 최저생계비로 생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때 신용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도 불가합니다.

 

3.과정과 절차가 복잡하며 시간이 꽤 소요된다.

신청에서 진행과정, 서류준비 등이 어렵습니다. 일반인 혼자 하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확정되기까지 시간도 상당히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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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다른 채무 조정제도에 비하면 장점이 많은것이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의 상황에 맞게 개인파산이나 워크아웃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결정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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